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자격#범죄기록#면허취소
의안번호: 22032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공제#부양가족#소득세
의안번호: 22032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고액체납#소멸시효
의안번호: 22032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지역상생#리츠
의안번호: 220327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촬영물삭제
의안번호: 220327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딥페이크#SNS규제
의안번호: 22032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저작권#처벌
의안번호: 22032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스포츠관람#방송접근
의안번호: 22032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스포츠#방송 접근#체육 진흥
의안번호: 22032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스포츠#방송편성#평등권
의안번호: 22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