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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차권설정등기가 의무화되어 임차 정보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해지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우려, 시행 비용 증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