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용혜인|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공공구매확대#사회적금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연대경제의 범위와 정의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앙위원회 설치, 지역센터 운영, 재정지원, 세제혜택, 공개의무 등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되, 재원 확보와 투명성 관리 같은 실행상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