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산업·기업
용혜인|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그 종사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그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여러 개의 개별 법으로 흩어져 있던 걸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해요
여러 개의 개별 법으로 흩어져 있던 걸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어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실제 지원이 제대로 될지 불확실해요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실제 지원이 제대로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