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확대#학원-체육시설공제확대#저출생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확장과 한도 상향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확장과 한도 상향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