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세액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상향#조세특례제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해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의 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육아 지원과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해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의 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육아 지원과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