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정혜경|진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자율#근로시간면제#ILO권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의 자율성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하한화로 노사 자율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하한으로 전환되고,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한도 규정과 초과 무효 조항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조 독립성과 참여가 강화되고 현장 협상 질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법 적용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하한으로 전환되고,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한도 규정과 초과 무효 조항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조 독립성과 참여가 강화되고 현장 협상 질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법 적용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