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전임자임금#노사자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 전임자와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노동조합 전임자와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돼요. 앞으로는 회사와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돼요. 앞으로는 회사와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근로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노동조합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근로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노조 활동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노조 활동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