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산업·기업
한창민|사회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공정거래#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같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에요.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같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는데, 앞으로는 계약 변경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지금은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는데, 앞으로는 계약 변경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작스러운 수수료 인상이나 불공정한 계약 변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분쟁 땐 공정거래조정원이 중재해줘요.
급작스러운 수수료 인상이나 불공정한 계약 변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분쟁 땐 공정거래조정원이 중재해줘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회사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약관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플랫폼 회사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약관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