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1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진흥#윤리신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와 개발자, 그리고 AI를 쓰는 모든 국민이에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와 개발자, 그리고 AI를 쓰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AI 산업에 기본적인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윤리와 안전 기준을 정해요.
지금은 AI 산업에 기본적인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윤리와 안전 기준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차별, 오용, 개인정보 침해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차별, 오용, 개인정보 침해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기술 강자와 약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기술 강자와 약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