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산업·기업
한창민|사회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이용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큰 플랫폼이 마음대로 소상공인을 차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지금은 큰 플랫폼이 마음대로 소상공인을 차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도 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돼요
소상공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도 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멈추거나 해외 플랫폼에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플랫폼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멈추거나 해외 플랫폼에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