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한창민|사회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시장지배적플랫폼#공정거래규제#이용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과 행위 규제로 시장 질서를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위가 요건 충족 시 지정하고 승계, 차별금지, 정보이전 등을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강화를 기대하지만 규제 부담이 혁신 저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위가 요건 충족 시 지정하고 승계, 차별금지, 정보이전 등을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강화를 기대하지만 규제 부담이 혁신 저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