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도 단층 체제를 유지하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하고 권한과 재원을 분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정권 확대와 행정 현장 밀착 등 지역발전과 행정효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도 단층 체제를 유지하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하고 권한과 재원을 분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정권 확대와 행정 현장 밀착 등 지역발전과 행정효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