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야간진료#지정주체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 주체에 시·군·구청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진료망 확충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 주체에 시·군·구청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진료망 확충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