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아의료#응급진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밤과 주말에 아플 수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이에요.
자녀가 밤과 주말에 아플 수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국가와 시도만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군구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국가와 시도만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군구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밤과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더 많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밤과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더 많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로 진료기관 수가 다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진료기관 수가 다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