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환수#건강보험#조직은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급여대상 아닌 인체조직 거래의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장하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보험 보장성은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시행상 쟁점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장하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보험 보장성은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시행상 쟁점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