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부당이득#조직은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직은행(인체조직 판매 업체)이 영향을 받아요
조직은행(인체조직 판매 업체)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관에만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직을 판매한 업체도 징수 대상이 돼요
현재는 의료기관에만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직을 판매한 업체도 징수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직 공급이 줄어들어 필요한 환자들이 시술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조직 공급이 줄어들어 필요한 환자들이 시술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