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재난·안전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화재#지하주차장#안전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주차장을 쓰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와 아파트, 건물 주민이에요.
지하주차장을 쓰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와 아파트, 건물 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정부 점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가 안전점검을 하게 돼요.
지금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정부 점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가 안전점검을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미리 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미리 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점검만으로는 화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점검 비용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점검만으로는 화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