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EV충전시설#지하주차장화재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험 지하·옥내 환경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EV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시 전기설비 점검 범위를 넘어,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도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화재 위험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고위험 지하·옥내 환경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EV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시 전기설비 점검 범위를 넘어,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도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화재 위험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