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재난·안전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화재 예방#소방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스프링클러와 물분무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스프링클러와 물분무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충전시설 개보수 비용이 충전소 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기존 충전시설 개보수 비용이 충전소 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