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지방자치#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른 도시와 같은 규칙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예산을 받아요.
현재는 다른 도시와 같은 규칙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예산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과의 불공평감이나 도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른 지역과의 불공평감이나 도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