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자치권#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례시 자치권 확보로 자율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화는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사무의 자치 처리 확대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 성숙과 삶의 질 제고이나 재원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화는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사무의 자치 처리 확대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 성숙과 삶의 질 제고이나 재원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