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금융·보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금융#금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 중심의 동반성장 평가만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도 평가해요.
현재는 대기업 중심의 동반성장 평가만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도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잘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어요.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잘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평가 결과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