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04
박해철의원 등 14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한도명확화#일일휴식11시간#주52시간준수
의안번호: 22001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04
박해철의원 등 13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최저임금위원회#회의록공개
의안번호: 22001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03
이훈기의원 등 74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민주성#투명성
의안번호: 220010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03
이훈기의원 등 74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민주적선출#이사회개편
의안번호: 22001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03
이수진의원 등 41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비지원#의료급여범위#요양병원우선실시
의안번호: 22001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03
이수진의원 등 4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건강보험#요양병원
의안번호: 220010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03
이수진의원 등 4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서비스질#간병인력양성#관리감독제도
의안번호: 220009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03
이훈기의원 등 7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민주적선출#방송편성규약
의안번호: 2200098
공포
제안일: 2024-06-03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단말기유통질서#전기통신사업법#이용자후생
의안번호: 220009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03
박충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유통법폐지#보조금경쟁자유화#이용자편의증진
의안번호: 22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