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차별#고용형태#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같은 일을 해도 고용형태로 급여가 달랐는데, 이제는 같은 일에 같은 급여를 받아요.
같은 일을 해도 고용형태로 급여가 달랐는데, 이제는 같은 일에 같은 급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일을 하는데도 받던 불공정한 급여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받던 불공정한 급여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정규직을 줄이거나 전체 임금을 낮출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정규직을 줄이거나 전체 임금을 낮출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