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임산부지원#지방자치단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을 명시하고 임신부의 부담을 경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 보건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 보건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