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여성·가족·아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공공의료#출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산후조리원이 비싼데,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을 깎아주고 국가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줄 거예요.
지금은 산후조리원이 비싼데,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을 깎아주고 국가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 후 회복 기간의 산후조리 비용이 줄어서 가계 부담이 확 내려가요.
출산 후 회복 기간의 산후조리 비용이 줄어서 가계 부담이 확 내려가요.
⚠️
우려할 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