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임금평등#남녀고용평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 구체적 위반 규정을 법으로 제시하고 처벌한다.
✅ 임금평등 실현과 적용 명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소기업 부담과 분쟁 위험도 커진다.
✅ 구체적 위반 규정을 법으로 제시하고 처벌한다.
✅ 임금평등 실현과 적용 명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소기업 부담과 분쟁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