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간이귀화#주소요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고, 혼인기간 요건은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이귀화의 혼인요건을 7년으로 늘리고,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국적 취득이 더 용이해져 가족 안정과 사회통합이 촉진될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이귀화의 혼인요건을 7년으로 늘리고,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국적 취득이 더 용이해져 가족 안정과 사회통합이 촉진될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