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6-03-30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독립유공자#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에 2년 이상 살아야 국적을 얻는데, 앞으로는 한국에 주소만 있으면 돼요. 대신 혼인 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해요.
현재는 한국에 2년 이상 살아야 국적을 얻는데, 앞으로는 한국에 주소만 있으면 돼요. 대신 혼인 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사는 배우자도 더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서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해외에 사는 배우자도 더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서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