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토지·개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부동산정책#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정책에 영향받는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부동산정책에 영향받는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정책 국민의식조사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현재는 토지정책 국민의식조사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값, 세금 같은 부동산정책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여론 파악이 중요해요
집값, 세금 같은 부동산정책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여론 파악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여론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여론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