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산업재해#보험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급여 결정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제는 우선 지급해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험급여 결정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제는 우선 지급해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빨리 치료받고 생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안이에요.
빨리 치료받고 생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