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미성년자성범죄#최고징역30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 기간을 최고 3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제6호의4를 신설해 임용결격 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과 재사회화를 고려하면서도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해져 임용 결정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제6호의4를 신설해 임용결격 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과 재사회화를 고려하면서도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해져 임용 결정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