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성범죄 기록#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자 성범죄 기록이 있는 지방공무원 지원자
미성년자 성범죄 기록이 있는 지방공무원 지원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번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30년까지만 제한돼요
현재는 한 번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30년까지만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채용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생겨서 공정성이 높아져요
공무원 채용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생겨서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30년 후 성범죄자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생겨요
30년 후 성범죄자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