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안상훈|국민의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규제샌드박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전주기 체계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념 정립과 법적 절차 제정으로 데이터 처리, 가명화, 시범사업, 규제샌드박스가 법제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향상과 산업 육성, 개인정보 안전 강화, 바이오헬스 혁신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념 정립과 법적 절차 제정으로 데이터 처리, 가명화, 시범사업, 규제샌드박스가 법제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향상과 산업 육성, 개인정보 안전 강화, 바이오헬스 혁신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