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세금포인트#납세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개인, 자영업자, 기업 등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개인, 자영업자, 기업 등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을 안 내면 벌칙을 받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내면 세무조사를 미루거나 세금포인트라는 보상을 받아요.
현재는 세금을 안 내면 벌칙을 받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내면 세무조사를 미루거나 세금포인트라는 보상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열심히 낸 사람이 인정받고 혜택을 받으니 세금 낸 보람이 느껴져요.
세금을 열심히 낸 사람이 인정받고 혜택을 받으니 세금 낸 보람이 느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