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소득공제한도#사업소득금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다.
✅ 구간 확대와 한도 상향으로 공제액이 커진다.
✅ 세 부담 감소와 안전망 강화로 생계 안정화가 기대되나 재원 소요 및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구간 확대와 한도 상향으로 공제액이 커진다.
✅ 세 부담 감소와 안전망 강화로 생계 안정화가 기대되나 재원 소요 및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