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파견#고교학점제#사립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립학교 교사가 다른 학교·기관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게 법으로 허용해요
사립학교 교사가 다른 학교·기관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게 법으로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자녀 문제를 줄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어요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자녀 문제를 줄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의 교사 부족과 파견교사 처우가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학교의 교사 부족과 파견교사 처우가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