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박수영|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합산배제#해지일시금과세일치#공제부금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지일시금의 종합소득 합산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합산에서 제외하고, 15%로 과세하는 방법은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부담 완화와 과세 체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합산에서 제외하고, 15%로 과세하는 방법은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부담 완화와 과세 체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