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금융·보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소비자보호#계약해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 묻던 사항도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명확히 질문한 사항만 고지하면 돼요.
현재는 안 묻던 사항도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명확히 질문한 사항만 고지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보험이 끊기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갑자기 보험이 끊기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설계사 권한이 커지면서 부실 설계나 실수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설계사 권한이 커지면서 부실 설계나 실수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