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박지혜의원 등 19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급여#의료급여#저소득층
의안번호: 220151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9
백승아의원 등 5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민원처리표준화#교육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1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8
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퐁당마약#투약금지#피해자치료보호
의안번호: 2201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8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지원대상확대#가구생계보호
의안번호: 220150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8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지급보장#크레딧확대#재정부담
의안번호: 220150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8
김용만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전산시스템#가중처벌
의안번호: 22015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8
김용만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예금자보호한도#국회감독
의안번호: 22015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8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영상기록장치#자동차관리법#제조물책임법보완
의안번호: 220150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8
문대림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전#적정가격제도#가격안정기금
의안번호: 22015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8
주호영의원 등 10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관할확대#전문성강화
의안번호: 22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