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협상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부 시 조정신청이 가능해 분쟁해결이 용이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부 시 조정신청이 가능해 분쟁해결이 용이해진다.
의안번호: 220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