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태호|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당내경선#허위사실공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당내경선에서도 학력 허위공표를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력 게재 방법이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허위사실로 간주해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이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논란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력 게재 방법이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허위사실로 간주해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이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논란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