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김태호|국민의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숙려기간#친생부모권리#가족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숙려기간이 늘어나고 친생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입양 결정의 신중성 증가, 가족 갈등 감소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숙려기간이 늘어나고 친생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입양 결정의 신중성 증가, 가족 갈등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