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여성·가족·아동
김태호|국민의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숙려기간#친생부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생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친생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이 출생 후 7일만 지나면 입양 동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일로 늘어나요.
현재는 아이 출생 후 7일만 지나면 입양 동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보내기 전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아이를 보내기 전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양 절차가 더 오래 걸리면서 아이가 가정으로 가는 시간이 미뤄질 수 있어요.
입양 절차가 더 오래 걸리면서 아이가 가정으로 가는 시간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