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선거비용#정당
의안번호: 220596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아동학대#처벌강화#친권상실
의안번호: 220596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예산심사#국회절차
의안번호: 220595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고등법원 설치#회생법원 확대#지역 사법 접근성
의안번호: 220595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증언#강제출석#영업비밀
의안번호: 220595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회생#파산#지역법원
의안번호: 220595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활동지원인력#처우개선#교육기관
의안번호: 220595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약품 추적#투명성 강화#안전관리
의안번호: 220595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요양#공공시설#디지털기술
의안번호: 220595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경로당#급식지원
의안번호: 22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