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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체불 임금이 있는 기업의 합병·신주발행·상장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4조 단서 신설로 합병을 막고, 특정 기업은 신주발행과 신규상장을 제한하며, 근로자 무효확인 청구도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 지급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나, 규제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