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정비보상#분쟁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유지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리주체의 권한 강화와 절차 공정화, 보상 및 분쟁조정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개선과 행정 효율 증가나 재정 부담 및 토지소유자 반발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리주체의 권한 강화와 절차 공정화, 보상 및 분쟁조정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개선과 행정 효율 증가나 재정 부담 및 토지소유자 반발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