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소액주주보호#지배구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소액주주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거래비용 증가와 실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거래비용 증가와 실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