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9
배준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1주택자특례#세제개정
의안번호: 22015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공유재산일반재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안번호: 22015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김영진의원 등 11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거주지지정#고위험성폭력범죄자#국가관리시설
의안번호: 22015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김영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학적진단#치료명령#재범방지
의안번호: 22015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김건의원 등 46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국제안보리#이행심의위원회#정보공유
의안번호: 22015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유동수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운용전략위원회#정책금융#부채관리
의안번호: 22015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이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신생아보호#산후조리원개정
의안번호: 22015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유동수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재정건전성#공공기관
의안번호: 22015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서삼석의원 등 18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진흥#최저가격보장
의안번호: 220153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9
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격리#의무매입#식량자급
의안번호: 2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