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10-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숙인#인권교육#종사자교육
의안번호: 22046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관리#규제 완화#전자 추적
의안번호: 22046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탄소중립#기후정책
의안번호: 220468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식품#마약류검사#식품안전
의안번호: 22046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딥페이크#사법협조자
의안번호: 22046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착취#사법협조#형벌감면
의안번호: 22046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통신감청#디지털성범죄
의안번호: 22046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해외자원#자원안보
의안번호: 22046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임시정부#정통성
의안번호: 22046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거래#가맹점사업자
의안번호: 22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