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인권·차별금지
김선민|조국혁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 탄핵#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인권 침해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면직 사유가 제한적인데, 앞으로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으로 물러날 수 있고 일정 기간 재임명이 불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이 흔들리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싸움에 인권위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