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민간공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공사까지 계약금액조정 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다.
✅ 민간공사에 계약금액조정 근거를 명시하고 수급인 요청 시 발주자의 거절을 금지하며 협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공정한 협의로 진행이 원활해지나 협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민간공사에 계약금액조정 근거를 명시하고 수급인 요청 시 발주자의 거절을 금지하며 협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공정한 협의로 진행이 원활해지나 협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