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0
산업·기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계약#물가변동#공사비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건설업체들이 영향받아요.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건설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후 자재비가 오르면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발주자에게 계약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계약 후 자재비가 오르면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발주자에게 계약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재, 시멘트 같은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어 사업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강재, 시멘트 같은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어 사업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발주자(건물주나 개발사)의 공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발주자(건물주나 개발사)의 공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