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의과대학지정#지역보건격차
의안번호: 22015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조정식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자동차대여사업자#사고예방
의안번호: 22015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조정식의원 등 11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법제정비#책임성강화
의안번호: 22015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9
민병덕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근절#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1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황희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통합#용적률조정#철골구조주거
의안번호: 2201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김영진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안전#사법경찰#통합집행
의안번호: 220151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09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요건#대부업등록#이용자보호
의안번호: 2201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구제명령#선원법
의안번호: 22015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박지혜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비보장#노인복지#건강보험개정
의안번호: 22015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09
이용선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계약갱신요구권#거래조건협의
의안번호: 2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