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교통·물류
조지연|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조류충돌#공항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탑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탑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류 충돌 예방을 권장 수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공항이 전담 인력과 장비로 반드시 예방해야 돼요.
현재는 조류 충돌 예방을 권장 수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공항이 전담 인력과 장비로 반드시 예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면 대참사가 날 수 있어요. 법으로 의무화하면 탑승객의 안전이 더 확실하게 지켜져요.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면 대참사가 날 수 있어요. 법으로 의무화하면 탑승객의 안전이 더 확실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공항이 전담팀을 꾸려야 해서 운영비가 느는데, 이게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항이 전담팀을 꾸려야 해서 운영비가 느는데, 이게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