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7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7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국립진흥원#관광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사문화권 관광객,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역사문화권 관광객,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국가 기관 중심으로 역사문화권 사업 관리 체계가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국가 기관 중심으로 역사문화권 사업 관리 체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문화 보존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돼요
역사문화 보존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돼요
⚠️
우려할 점은?
중앙정부 기관 증설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지방 자율성 약화 우려가 있어요
중앙정부 기관 증설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지방 자율성 약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