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범죄·형사
최은석|국민의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금추적#계좌동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범죄자와 관련된 계좌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 범죄자와 관련된 계좌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범죄 계좌를 정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마약 범죄 계좌를 정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범죄 자금 이동을 막아서 마약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약 범죄 자금 이동을 막아서 마약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