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부동산투자·규제
이종배|국민의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투명성#지방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소유자와 거래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소유자와 거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의 공시가격이 지방검증 없이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지역 대표가 참여하고 산정방식도 공개돼요
현재는 중앙의 공시가격이 지방검증 없이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지역 대표가 참여하고 산정방식도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시가격이 세금, 거래가액, 대출 기준이 되니까 투명해지면 부동산 신뢰도가 높아져요
공시가격이 세금, 거래가액, 대출 기준이 되니까 투명해지면 부동산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 대표가 자기 지역 가격을 낮추려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지방 대표가 자기 지역 가격을 낮추려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