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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증명을 가능하게 해 아동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대법원이 관장하고 시·군·구장과 가정법원이 이행/감독을 담당하며, 의료기관은 30일 이내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출생등록으로 기본권 확대와 불법입양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