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7
재난·안전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심리회복#심리지원체계#부처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큰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따로 심리회복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통합해서 관리해요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따로 심리회복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통합해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서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서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 업무 이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부처 간 업무 이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