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기소처분#재정신청권#검찰감시
의안번호: 220470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리#기업지배구조#상장회사
의안번호: 22047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소규모사업장#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046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공동소유#종합부동산세#세액사전통보
의안번호: 220469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라이더안전#유상운송보험
의안번호: 22046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기후변화#환경정책
의안번호: 22046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유공자등록
의안번호: 22046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행정처분#형벌개선
의안번호: 22046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생식술#미혼여성#저출생대응
의안번호: 22046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재정지원#대중교통
의안번호: 2204692